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자영업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자영업자 ‘ 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위기가구지원금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3차 대유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욱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결정이 더욱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을 해줬습니다. 선별대상자로는 소상공인이나 미취업청년,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을 지급해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나온 소식으로는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추후 다른 얘기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데이트때 전국민 지급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였지만 결국엔 예산문제로 인해서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아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 자세히 보기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하러 가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선별지급과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논쟁 중이긴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략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100% 지급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는 2차 재난지원금 받았던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또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자영업 지원내용

• 집합금지업종인 PC방, 헬스장, 유흥주점 등에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은 200만원
• 그외 연매출 4억원 이하 혹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자영업자 지원에 더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kr 신청방법 조건 대상자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내용

• 특고 및 프리랜서 :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규이신 분들은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은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약계층 취업지원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이며, 취업성공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학생
> 프리랜서 무직자 대출 조건 무서류 가능한 곳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많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지급하기 위한 돈이 문제 입니다.

한쪽측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서 편성하자는 의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계속되다 오늘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하자는 제안과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지급일 바로가기)

이 예산은 1차 재난지원금에 사용되었던 14조 3천억원보다 턱없이 낮고, 2차 재난지원금인 7조 8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급대상은 그만큼 적어지고 지급액 또한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이전에 예산이 3조 편성되었다가 3조원을 넘어 4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시 문제점

지금까지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적게 지급을 하더라도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기한이 정해진 화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를 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현금이었기 때문에 쓰지 않고 놔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시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선별지급을 하자고 한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선별지급을 해주자는 취지였지만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중에 선별지급 대상자가 못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하는 것보단 적게줘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더라이브 영상

채배근 교수님이 더 라이브에 나와서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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