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 글에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열기가 식기 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민 중 70%까지 백신접종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그 중간에 또 한번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긴장이 풀리게 될 것이고, 날씨가 좋아지는 봄에는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들을 봤을 적에 결코 그냥 지나가긴 힘들 것이기 때문 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어땠을까요?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후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선별지급을 해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도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된 것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 대상/피해업종 동시지원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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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선별지급으로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0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역대급 규모인 20조원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줌과 동시에 피해업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의 경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잃게 된 영업이익을 따져서 30%, 50%, 70% 등 정률로 차등 보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전국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정부24 사이트 안에서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지만 과거에 썼던 서비스를 재활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업종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활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해서 2,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0조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를 다합친 금액인 20조원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형태를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피해업종 : 최대 500만원
혼자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 400만원, 집합제한 : 300만원, 여행사, 공연업 : 200만원, 기타업종 : 100만원
※ 소상공인 지원금은 인별지원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중 다른 자영업을 할 경우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지원금 : 70~ 100만원
이번에 새롭게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된 분은 최대 100만원을 받고, 기존 분들은 50만원만 지원을 받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님은 기존엔 50만원이었으나 7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사업자가 있는 노점상 : 50만원
지자체관리를 받는 사업자등록 된 노점상의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폐업가구 : 5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 폐업을 한 가구의 경우 관련 증빙을 거친 다음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4인 가구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 이하의 경우만
추가적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도 일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가구 대학생 특별장려금 : 250만원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는 대학생들에게 5개월간 250만원씩 특별 근로장려금을 지급 할 예정 입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아이돌봄비용 : 1인당 50만원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 및 휴원 조치가 있을 적에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1,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을 복합적으로 합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략적인 일정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엔 4월 보궐선거 전후로 지급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3~ 4월 중에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지원금은 3월말에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을 시작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이번달말에 지급 완료 할 예정이고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은 5월 중에 지급 할 예정 입니다.